2020년 2월 8일부터 강화되는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
(위반 시 보호자 5백만원 이하의 벌금)

1. 대리처방 요건 (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)

    경우1. 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    경우2. 

      ⓵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

      ⓶ 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 

      ⓷ 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 지는 경우

     * 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

        (교정시설 수용자, 정신질환자, 치매 노인 등)

    ※ 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 가능하며, 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
2. 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 (대리수령자)의 범위

    1. 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 비속)

    2. 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
    3. 형제 자매

    4. 사위, 며느리

    5. 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 (노인복지법상, 노인요양시설, 노인공동생활가정)

    6. 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 (교정시설 직원,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)

3. 구비서류

    1. 환자와 보호자 등 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 제시

    2.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
     * 친족관계 – 가족관계증명서, 주민증록표 등본 등

     * 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 – 재직증명서 등

    3. 환자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)